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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에 대하여 알아 보자

Posted by 친절한 국가공인/신용관리사
2018.07.05 20:44 법률칼럼/생활법률

상속의 순위

우리 나라의 민법에 의하면 사망자(피상속인, 이하 사망자로 표시한다)의 배우자, 직계 비속,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 연고자인 사실혼의 배우자나 요양 간호자등의 재산 분여 청구에 의해서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누어 주지 않는 한 유산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물론 상속 개시시에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상속 순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재산 상속에 따른 분쟁의 방지나 공익 목적을 위해서도 상속인의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데, 재산분할은 동일순위에서 배분이 완료되는데 동일 순위자가 여러명 있으면 법률상 규정대로 배분 혹은 균등 배분하게 됩니다.

 

상속 순위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최종순위  :국가

따라서 상속인의 범위에는 속한 경우라도 순위에 따라 실제의 상속자가 결정되므로, 앞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뒷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망자가 별도로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의 순위나 분배 비율에 관계없이 유언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대로 분배하지만, 유언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분배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제도

Posted by 친절한 국가공인/신용관리사
2018.07.04 17:08 법률칼럼/생활법률

과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2천만원 이하건은 소액사건 2천만원이상은 단독사건이라고 하여 각각 소송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오게된 제도가 바로 "이행권고결정"제도 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가상승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재는 소가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채권은 소액채권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제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소액사건인 경우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소액사건 심판법으로 동법 제5조의 3에 따라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제도가 2001. 1. 29. 신설 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제도라 해서 소송의 경우 제출하는 소장과 다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과거 처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했을때 소가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법원은 바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이행권고 결정제도를 이용하여 빨리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이처럼 소가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피고(채무자)에게 원고가 제출한 소장내용대로 이행을 할것(원금과 이자상환)을 권고하는 명령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고, 만일 피고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이 1-2회 진행된 후 결심이 하는 제도 입이다.

즉, 채무자가 법원에 소가총액이 3천만원이하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상환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문"을 발송하고 이에 2주일동안 채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결국 이행권고결정문이 바로 판결문의 효력을 얻게 되는 것 입니다.

반면에 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일내에 의의신청서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정식재판인 소액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액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원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받고 1~2번정도 법원에 출두를 명한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이 대부분 채무에 대하여 인정하고 패소를 하기 때문에 구지 시간과 돈이 많이드는 소송을 하기보다는 우선 이행권고결정문을 채무자에게 보내보고 2주내에 아무런 의의가 없으면 보냈던 이행권고결정문을 바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 심판(재판) 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에 대한 이해

Posted by 친절한 국가공인/신용관리사
2018.07.01 19:46 법률칼럼/추심이야기

신용정보에 대한 이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못받아 부실채권이 발생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으로도 주변에 돈을 빌려주고 못받아서 개인 미수금도 종종 발생 하곤 합니다,
채권채무는 복잡한 세상의 인간관계 또는 이해관계에서 벌어지는 어쩔수 없는 현상 인데요.
금전 관계를 할때 각자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문제지만,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채권채무가 발생 하기 때문에 해결 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일 입니다.
상대방이 악의를 갖고 변제를 안 할수도, 정말 돈이 없어 변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곤란 하기는 마찬 가지 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나름대로 미수금을 회수 하기 위해 독촉하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헛된 시간과 돈만 날리고 손실이 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사건을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전문추심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식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입니다.
예전에는 신용정보회사 라고 하면 일반인들 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선입견이 있어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종류

 신용정보회사는 종류가 있습니다.
1,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 하는 일을 하며
   금감위에 허가받은 업체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용평가정보회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해서
   신용등급 공표와 입찰용 평가를 해주는 곳으로 추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같은 신용정보 회사라고 해도 전문 분야가 있는데요.
크게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사채권 전문회사(거래시 발생된 거래대금및 대여금등 연체채권)
2, 금융채권 전문회사(은행대출등 연체채권)
소액채권 전문회사(통신요금, 신용카드 리스대금등 연체채권)

 

 채권추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게 하는 방법 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은 일 입니다,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신용,사해행위등 사전조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상태와 변제능력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조사가 끝나면 조사한 내용을 판단하여 추심방향을 설정 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의사및 변제계획을 만들고 진행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과 비용지출을 줄이고 회수 확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전 가압류,가처분(보존)조치를 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흔히들 법원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다 해결 되는줄 아는데요
판결문은 강제집행권원 으로서 채무자의 동산 부동산 채권을 강제 압류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보통 판결문을 받아 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등 누구나 할수 있는 기본적인 방식을 선택 하는데요
이런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한다면 시간과 비용 지출이 큰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재산조사등을 사전 조사하고 채무자를 직접 만나서 변제를 독촉하고 합법적으로 활동 할수 있는 곳은 신용정보회사가 유일 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어디에 의뢰해야 하나요?

 

그런데 문제는 신용정보회사중 어느곳을 선택해야 할것인지 고민 할수 밖에 없는데요
추심 업무를 하는 업체는 많지만,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보고 의뢰를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갖고있는 부실채권의 종류에 따라 전문성 있는 신용정보를 선택 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추심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 하고 접근 하느냐가 회수의 성공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사업상 미수채권이나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못받는 채권이라면 상사채권 전문회사를 찿아야 겠지요
그래서 고객님들은 처음 계약 하실때 면밀히 살펴 보시고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불법추심은 사회적으로 큰 법죄 행위가 되므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길거리 현수막이나 검증이 안된 불법추심 유사업체를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실채권 회수의 핵심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 합니다.
타이밍을 놓쳐 회수가 못해 마지막으로 신용정보회사를 찿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채권추심 전문회사 라고 해도 타이밍을 놓치면 회수 불능 상태 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 합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이 발생하던지 발생할 이상 기류가 생기면 즉시 전문가를 찿아야 회수를 할수 있습니다.

 

세일신용정보()는 어떤 회사 인가요?

세일신용정보는 상거래채권/대여금등 상사채권 전문추심 회사로써,
채무자 실 거주지 소재파악/ 현장 중심의 밀착 추심/ 전국 최다 점포망 구축/
어느 지역 에서도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심이 가능 하고 당사 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추심기법 으로
빠른 시일 안에 회수를 해 드립니다
또한,채무자(개인,법인)소유 부동산 / 채무자의 최근 변동된 부동산(매매/증여/상속/경매등 채무면탈 입증)조사/ 소유차량 /금융기관및 기타 유가증권등 / 채무자 신용상태 조사 등 거래전 상대방 사전파악등 최신 정보 시스템 으로 부실채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드립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Posted by 친절한 국가공인/신용관리사
2018.06.27 22:11 법률칼럼/생활법률

 

 

1.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은 본안(정식)소송,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 해결절차로서,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약식의 소송절차이다.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다.

  또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유용하다.

   지급명령송달 후 2주내에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로 확정된다.


 

2.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장점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므로 신속한 분쟁해결 가능하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1/10의 인지대)이 저렴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다.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다.


 

 

3.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등 금전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금전채무 이외의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은 이용할 수 없다.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하여 법원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다툴 것이 뻔 한 사안은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다.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는 단독사건, 1억원 초과는 합의사건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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