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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Posted by 친절한 국가공인/신용관리사
2018.08.26 16:51 법률칼럼/생활법률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사해의사의 입증책임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위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인정되는 법정의 반환청구권이므로, 책임질서유지의 필요성과 채무자의 자기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 및 제3자의 이해관계 내지 거래안전이라는 상호대립적인 규범원리가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는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보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소채권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사해행위인정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곧 ‘사해의사’입니다.

사행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행행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였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부담한다는 것인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8. 2. 13.선고 97다6711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악의가 있었다는 것은 이를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수익자나 전득자의 사해의사와 달리 채무자의 사행의사는 채권자가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것이 아닌가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하는 등(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구체적인 사안마다 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와 같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및 금전의 증여행위를 비롯하여 특정부동산을 일부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행위,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행위,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 등에서 채무자의 사행의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 금전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금전채권의 양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반환, 신규자금 추가융통을 위한 담보설정행위 등에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위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제도

Posted by 친절한 국가공인/신용관리사
2018.07.04 17:08 법률칼럼/생활법률

과거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2천만원 이하건은 소액사건 2천만원이상은 단독사건이라고 하여 각각 소송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오게된 제도가 바로 "이행권고결정"제도 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가상승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재는 소가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채권은 소액채권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제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소액사건인 경우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소액사건 심판법으로 동법 제5조의 3에 따라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제도가 2001. 1. 29. 신설 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제도라 해서 소송의 경우 제출하는 소장과 다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과거 처럼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했을때 소가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법원은 바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이행권고 결정제도를 이용하여 빨리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이처럼 소가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피고(채무자)에게 원고가 제출한 소장내용대로 이행을 할것(원금과 이자상환)을 권고하는 명령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고, 만일 피고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이 1-2회 진행된 후 결심이 하는 제도 입이다.

즉, 채무자가 법원에 소가총액이 3천만원이하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상환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문"을 발송하고 이에 2주일동안 채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결국 이행권고결정문이 바로 판결문의 효력을 얻게 되는 것 입니다.

반면에 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일내에 의의신청서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정식재판인 소액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액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원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받고 1~2번정도 법원에 출두를 명한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이 대부분 채무에 대하여 인정하고 패소를 하기 때문에 구지 시간과 돈이 많이드는 소송을 하기보다는 우선 이행권고결정문을 채무자에게 보내보고 2주내에 아무런 의의가 없으면 보냈던 이행권고결정문을 바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 심판(재판) 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Posted by 친절한 국가공인/신용관리사
2018.06.27 22:11 법률칼럼/생활법률

 

 

1.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은 본안(정식)소송,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 해결절차로서,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약식의 소송절차이다.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다.

  또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유용하다.

   지급명령송달 후 2주내에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로 확정된다.


 

2.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장점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므로 신속한 분쟁해결 가능하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1/10의 인지대)이 저렴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다.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다.


 

 

3.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등 금전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금전채무 이외의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은 이용할 수 없다.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하여 법원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다툴 것이 뻔 한 사안은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다.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는 단독사건, 1억원 초과는 합의사건으로 된다.

 

 

https://open.kakao.com/o/soi0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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